[추석정치이슈] 與, 여전한 이준석 리스크

이지은 2022.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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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준석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는 새롭게 바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아니므로 소급해 이 전 대표 지위를 약화시킨 것"이라며 "소급 적용 규정도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이 투표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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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준석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그에게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상황' 규정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 쪽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정 비대위원장도 9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두 번 반복된다고 하지 않나"며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가 온전히 순항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의 한계를 지적한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는 새롭게 바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아니므로 소급해 이 전 대표 지위를 약화시킨 것"이라며 "소급 적용 규정도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이 투표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다시 한번 당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빠르면 오는 13일 새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하며, 법원은 그다음 날인 14일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을 심리한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끝없는 법적 대응에 당내에서는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손학규, 안철수를 조롱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똑같은 상황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밥상머리에는 희망찬 미래만 올라 가는 게 좋지 않나"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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