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장애인·노인 이동권.."저상버스 보급률, 계획보다 크게 저조"

예산정책처 보급률 목표치는 42%지만 실제 보급률 30.6%
필요예산 4317억원 가운데 2364억원만 편성
마을버스·농어촌 저상버스 보급율은 3.9%·1.5%에 불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계획과 비교해 보급률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격차도 커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분석’ 보고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종료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년~2021년’에 따르면 저상버스 보급률은 42.0%여야 하지만 실제 보급률(전국)은 30.6%였다.

예정처는 보급률이 당초 목표에 뒤처진 이유에 대해 "법정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4317억원이 필요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2364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차량 도입 비용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데 매 칭사업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차량을 도입하지 못해 시도별 편차 역시 크다. 서울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이 59.7%에 이르지만, 충남은 9.9%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보급률이 19.2에 그쳤으며 울산은 12.1%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이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증진계획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 저상버스 보급률이 최근 떨어지는 일까지 있었다. 시내버스 증가 대수에 비해 저상버스 증가 대수가 적어 전체 비율이 떨어진 탓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내저상버스 실적달성 현황 2007~2021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사업이 시내버스에만 집중된 탓에 마을버스나 농어촌버스의 보급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마을버스의 3.9%, 농어촌버스의 1.5%만 저상버스로 교체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통약자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장애인 대 비장애인이라는 갈등 구조 속에서 이분화하기보다는 누구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이동권의 제약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도리어 교통약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공급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여력과 교통약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