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라며 버티는 피의자 나올 것이다"..조응천, 검수원복으로 수사현장 혼란 불가피

김건희 특검은 대선 3라운드 될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도입으로 수사 현장 등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의자들이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검수완박법이 무력화됐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시행령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으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피의자 중에 법을 알거나 혹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또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서 "변호사 중에 상당수는 법정에서 이거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한 것이다, 불법 수사고 불법 기소다, 그러니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예상했다.

조 의원은 일부 판사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봤는데 생각이 많이 다르다"며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은 있으니까 기소 자체는 문제없지 않냐, 판결은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판사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수사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공소기각 하는 게 맞다 이런 판사도 있다. 소신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외에 시행령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원복된 사건들, 그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원은 정부 시행령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법에 대해서만 법원은 묶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이 대통령령이 위법하다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피의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법은 법"이라며 "법은 법으로 고쳐야 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민심에 호소해 법 개정 동력을 얻어 이걸 개정으로 나갔어야지 이것을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나가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검수완박법 개정밖에 없고 법사위와는 별도로 정말 사개특위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가동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선 3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여당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역대 특검은 어느 한쪽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다"며 "한쪽은 이거 하기 싫은데 워낙에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 또 공분, 이런 것들이 거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걸 막아서는 게 불가능할 정도까지 됐을 때 이게 특검법이 제정이 됐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물론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각종 의혹이 양산되고 있지만, 아직 비등점·임계점까지는 조금 덜 미치지 않았다"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워 윤석열·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 빨리 비밀번호를 해제(특검법 발의)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검이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특검 처리와 관련해 "특검법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시) 또 많은 파열음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특검법을 핵버튼에 비유한 그는 "특검법 발의는 일단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이라며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은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되서 여야가 직접 맞붙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