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 65% 통합·폐지..'유연성·효율성 확보'

대통령실 "총 300억원 비용 절감 추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일환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65%인 13개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관은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나면서 식물위원회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위원회 개편을 통해 현재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는 폐지·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지난 5월30일에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의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계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된다. 그러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예산이 약 1000억원이다.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200억원. 통합 효율화로 100억원 등 총 300억원 비용 절감이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날 입법예고,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