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빚 대물림 막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해야"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다만 판매규제와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해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정기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상품 개선이 이뤄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