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예산 193억 증액에 "과학 경호? 과한 경호겠지"

[실트_2022] 용산 이전 등으로 비용증가 지적.. 대통령실 "부대비용 증가한 것" 해명

[김혜리 기자]

 

▲ [실트_2022] 대통령실 이전에 300억, 경호 예산에 193억 추가 투입한 윤석열 정부 ⓒ 김혜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에 이어 경호 비용까지 확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 2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69억 9600만 원보다 193억 원 정도 늘어 19.9% 증가했습니다.

경호처 예산이 크게 확대된 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 체계가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한겨레>에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등으로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과학경호 장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산은 사방이 오픈된 구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호 추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비용 496억 원에 더해 300억여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초과한 예산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당시 경찰청이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 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두고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자 누리꾼들은 "전 정부가 빚을 늘려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더니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193억 원이면 지층 세입자 수백 명은 지상으로 올라와 살 돈이다", "잠깐 살 집에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쓰는 거냐", "과학 경호? 과한 경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추가로 들어간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된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고 반박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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