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로펌 자문내역 공개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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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법무법인 자문내역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업을 규제하는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문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 의혹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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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자문내역 제출 공개 거부 파장
이해충돌 논란 커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02/akn/20220902090539736qcer.jpg)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법무법인 자문내역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업을 규제하는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문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 의혹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로펌 자문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문료의 산정 근거와 관련, 자문자료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황 의원실은 앞서 공정위를 통해 한 후보자가 2018년과 2020년 A법무법인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B법률사무소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험연구원장, 2020~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형 로펌으로부터 총 9000여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또 같은 기간인 2015~2016년에는 하나은행 사외이사, 2020년 3월부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해 보험사 사외이사 등 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사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그가 법무법인에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했는지의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청문회가 파행에 이른 바 있다.
황 의원은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사기업 활동을 많이 한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반칙에 철퇴를 가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보험 전문가로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위원장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위의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나선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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