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3번째 조사.. 구속영장 청구 검토

김형민 2022. 9.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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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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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1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오전 10시~오후 7시 30분께 약 9시간 3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전날 오전 9시 51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 협조하겠다.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판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받는다. 그는 지난 24일, 2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3시간·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조사 내용 분석에 들어간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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