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논란

새 고교 교육과정 시안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빠져
의견수렴 뒤 올해 말 확정 계획

2025년부터 적용될 새 고교 교육과정 시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졌다.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에서 ‘남침’이란 표현이 누락됐다. 대신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수정)에선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서술됐다.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에서 ‘자유’라는 단어 없이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고 표현했다. 1948년 8월 15일의 의미와 관련해선 2015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지만 2018년 개정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이번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지했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은 정권 교체 시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용어들이다.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므로 민주주의란 표현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진보 진영은 정부 수립으로 본다.

교육부는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