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일 남았다..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조사 전망

김형민 2022. 8.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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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그를 향한 검찰·경찰의 수사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 횡령·배임'을 연계해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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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그를 향한 검찰·경찰의 수사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당장 검찰이 이번 주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동안 서울시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주 수사 마무리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 횡령·배임'을 연계해서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이 여러모로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약 12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제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 대표를 조사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에게 직접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것이란 이야기다. 방식은 소환보다는 서면조사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급물살을 탔다. 최근에는 쌍방울 사건을 맡은 형사6부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부를 묶어 통합수사팀을 만드는 등 수사력을 끌어 모았다. 변호사비 대납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태형 변호사의 경우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고 모두 직접 납부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쌍방울측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의혹을 밝힐 핵심인사들의 신병 확보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사팀은 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직 회장과 이규화 쌍방울 등기이사 등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KH그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그룹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로 검찰은 두 회사 간 오고 간 전환사채(CB) 등 자금거래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KH그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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