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자산 현금화 앞두고 마주앉은 한·일.."강제징용 문제, 日측 호응 필요"

김현예 2022. 8.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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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이 2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협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도쿄 외무성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협의는 약 1시간 50분 진행됐다. 협의에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두 국장은 한·일 관계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당국은 26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 참석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이상렬 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회의 후 양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선 입장차가 극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 반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외교부 피해자 측 '사죄' 요구 日에 전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 대해 과거 대비 ‘달라진 온도 차’를 언급했다. 원칙만 강조하며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한·일 당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역사에 책임을 지닌 당사자인 일본 측도 호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결국 한국의 사법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일본 측도 이를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민관협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일본 기업과의 당사자 협의,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의견을 내기보다는 한국 측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강제징용 당시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77년 전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금화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 측과 일본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매각 절차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피해자 측 의견 수렴과 경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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