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넘기는 결산③]결산심사 제대로 하려면.."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해야"

김진표 의장, 사무처에 "결산 6월로 앞당기는 방안" 주문
결산 심사 내용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 노력 필요
국민 참여 높일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방식도 변화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결산심사도 결국 법정시한(정기국회 개회 전)을 넘김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실효성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겨 보자"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취임 일성부터 국회 예산·결산 심의권 강화를 강조해왔던 김 의장은 예산·결산 심사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미 관련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과 결산심사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6일에 결산 심사를 앞당겨 6월에 상임위원회, 7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산심사가 매번 법정기한보다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밀렸던 문제를 고쳐,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뿐더러 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심의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결산심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결산심사가 예산에 반영될수록, 결산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결산심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결산안의 경우 자료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를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며 "엑셀 분석 작업 등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 민간이나 언론 역시 결산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년도·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의 경우 비용 증가나 기간 연장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 결산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예결위 내에 전문기술분야를 담당하는 방안을 만들거나,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사업단위별 예산심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을 지낸 김광묵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는 "현재 결산 심사가 세부 사업 위주로 하는데, 이 세부사업들의 경우 사업 자체의 방어논리가 탄탄하고 전문성 역시 높아서 손을 보기가 어렵고, 집행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전체 예산편성 방향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교육 관련 예산에서 고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체육 관련 사업에 체육 엘리트 관련 예산과 일반 국민을 위한 예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차원의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회계 분야 경영학 박사이자 국회에서 보좌진 등으로 활동했던 조일출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예산보다 결산을 더 중요시하며 철저히 성과평가를 해 이를 효과적 예산 수립에 반영하는 데 반해, 정부는 재정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해 결산이 사후적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화해서 예산과 함께 결산 역시 꼼꼼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