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조금 못 받나.."국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 검토"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앵커>

미국이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국과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테슬라 등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국산과 수입 가리지 않고 가격 기준대로 보조금을 최대 7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으로 응수하는 방안을 선택지에 넣었습니다.

거론되는 방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량 수입되는 테슬라는 3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보조금 재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은 적어도 국내에서 생산 기반이든, 투자든 이뤄지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정면으로 맞대응할 경우 통상규범 위반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도 "통상규범이나 실익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자동차 업계와 정기적으로 만나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