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저렴한 '지방주택 쇼핑'에 몰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년간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채 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채 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지방 저가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이다.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 순이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해당 인원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복귀 전공의에 ‘파격 지원책’ 제안…의료사태 일단락되나
- “먹고 살기 힘든데, 노후 걱정도…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엄마의 탄생①]
- 이재명, 10일 연임 출마 선언…대권행보·尹정권 지운 채 등장
- 5대 은행장 모두 임기 연말까지…내부통제 성과 ‘연임’ 변수
- ‘책무구조도’ 준비는 끝났는데…‘첫 타자’ 피하려는 금융사들
- 국힘, 합동연설회 시작…관심은 여전히 김건희 문자
- ‘할인 분양 반대’ 속 쌓이는 빈집…미분양 7만 가구 돌파
- 장마에 채소 가격 더 오른다…상추·시금치 도매가 ‘급등’
- 툭하면 탄핵…‘이재명 방탄’ 논란 키우는 민주당
- 테슬라, 급등세에 올해 손실률 회복…‘서학개미 대장주’ 재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