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계속 내리면 신약은 누가 개발하나"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앵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신약의 보험 급여 신속 등재를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기자, 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겁니까? <기자> 최근에 `졸겐스마`라는 약 20억 원 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중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굵직한 이슈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 16차 건정심에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어떤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많이 쓰는 약의 가격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최대 인하율이 10%인데, 이번에 `10%를 사용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원래는 10%인데, 이보다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건가요 ?

<기자> 네 전문가들은 15%에서 2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는 입장 발표문까지 냈습니다.

약가 인하율 확대와 관련해 `신약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말했죠. 신약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재화가 들어가는데, 사실 국내의 의약품 가격은 대체로 다른 나라보다 싼 편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처음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미국, 영국같은 의약분야 주요 선진국보다 가격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거든요.

<앵커>

약값이 싸면 제약사 입장에선 힘들게 약을 개발했는데 이익이 되지 않으니 개발 의지도 꺾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의견 준비했습니다.

[이종혁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신약들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가격에 등재되는것도 모자라서, 등재된 이후에도 가격이 많이 깎인다고 가정하면 그런 좋은 약을 뭐 하러 개발해서 팔아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앵커>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 약값을 내리려 하는겁니까? 겉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기자>

정부도 사정이 있습니다.

약 가격을 정부가 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지원하는데, 재정의 문제라 보험료 충당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가 인하로 귀결할 순 없는게 제약 산업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정 확충을 다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이종혁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재정확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거죠. 현재 보험료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하거든요. 항암제라던지 희귀질환 치료제라던지 이런 고가약들은 기금을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자>

이번에 같이 지적받고 있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검토기간 단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가 신약은 보험적용이 되어야 환자가 쓰기 용이하고, 관련해 검토기간이 있는데 이를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얼마나 단축됐죠?

<기자>

복지부는 60일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규정 심의기간은 210일이니 60일이면 도움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여까지는 심의기간보다 평균 3~4배 소요되니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 요건이 안맞는다던지 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 평균 급여소요기간을 봤을 때 희귀의약품은 690일 이상이 걸립니다.

OECD 국가들은 항암 신약 등재가 보통 평균 7~8개월인 240~250일 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앵커>

60일 정도로는 단축한 티가 안나네요.

<기자>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서류 검토나 약가 협상 등과 관련해 논의하느라 길어지는 편이라, 기간만 단축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탁상공론이 아니라 제약산업 육성과 재정을 모두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르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