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 "외교일정으로 비공개 대상"(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출장은 기본적으로 외교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7월7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