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신도시 재정비 지체없다..장관직 걸고 약속"

"1기신도시 재정비TF 즉시 확대개편..차질없이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1기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고 23일 말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재차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로 인해 1기신도시 재정비 일정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8·16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다.

원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1기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1기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대책과 기반을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1기신도시에만 가구수가 30만호에 달한다"며 "철저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셋값 폭등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건축물을 다시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빽빽이 들어선 신도시에 어떻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용산역세권 재정비에도 50개월, 3기신도시 계획에도 36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내년 중에 내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과 지자체, 국회 등의 신뢰와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마스터플랜 용역발주도 9월 내에 진행하고, 과업지시서는 이미 작성 중이다"고 했다. 또한 "5개 신도시 시장과 일정조정을 거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5개 신도시별로 MP(Master Planner·총괄계획가)를 정해서 활발한 대민소통을 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MP는 신도시나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건설들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 건축 완료 후 단지 전체 또는 주변경관과의 부조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지구 별로 위촉된 MP가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수행하며 계획 및 설계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 유지 및 우수한 계획의 질을 확보하는 활동을 한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8·16 대책을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있지, 경기도지사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주민 일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틈을 타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정치적 발언으로 얄팍한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며 "앞으로 1기신도시 5개 시장과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재정비를 진행해나갈테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