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가 보험까지 하냐" 설계사들 거리로 나온 이유는

이창환 2022. 8.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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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사업 진출 길을 넓혀줄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GA 소속 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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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설계사 노조원 등 약 300여명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사업 진출 길을 넓혀줄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들이 차별화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의 먹거리를 뺏고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만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설계사 노조원 등 약 300여명은 전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GA 소속 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이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GA의 사업방식과 비슷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GA 소속 설계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설계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GA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영세한 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온라인플랫폼이 보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보험사업자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8월 들어서 온라인플랫폼의 GA사업 허용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단 1차례만 GA 업계의 의견 수렴만 거쳤다.

장남훈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금융위는 그동안 한차례만 GA 업계의 의견서를 받았을 뿐 피드백이나 추후 논의 참가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온라인플랫폼은 거대 자본과 수천만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DB)를 등에 업고 손쉽게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며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으로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 정말로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오는 일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에서 나타나듯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객편의라는 이름아래 많은 사람들은 끌어 모은 다음 수수료를 올려서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자영업자나 소비자들이 본다"며 "온라인 보험 플랫폼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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