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핑계대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어제 특별감찰관을 놓고 또 말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사과하고 조속히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임명 요청 공문이 오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모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명분 없이 말을 바꿀 수 없으니 책임만 떠넘기겠다는 속내가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시한다. 국회 추천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후보 추천 규정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특별검사법에 각각 검찰총장, 공수처장,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임명 지연의 핑계가 될 수 없다. 2014년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뒤 곧바로 추천위를 구성했다.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제도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연계시키는 ‘물타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나서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 분명한데 궁색한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으니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169석의 거대 야당도 다를 게 없다.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뿐이다. 문재인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나서려니 뻘쭘해서인지, 떠들썩한 국정조사와 달리 조용하게 비위를 찾는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효과가 적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온갖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무속인이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한남동 관저 공사 등의 소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 기강 확립과 불필요한 의혹 차단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가장 먼저 꼽는다. 시간을 끌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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