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찰 수사권 제한은 위헌..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검사 수사권 제한 관련 질의에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검사의 수사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일반적 수사기관과 특별 수사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일반적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검사와 경찰"이라며 "이 사람들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검찰청법 제4조1항은 대통령한테 (선택할 수 있는) 범죄군을 위임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며 "부패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이 변할 수 있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다른 나라에서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의에 "제가 알기론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게 시행일이 9월 10일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에 무리 되지 않도록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