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규제 없애자"..여당-보험업계 만났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가 간담회를 열고 보험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보험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생명보험·손해보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험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보니 보험 관련 법적 다툼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양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보험업계가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