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건보 재정과 국민건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이전 정부의 건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방만한 건보 지출을 재조정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장 건보 재정 손실의 주범으로 지적된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보 적용이 이뤄졌다. 2018년 한해 1378억원이었던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 1조2537억원으로 9.1배 늘어났고, MRI 진료비는 513억원에서 5939억원으로 11.6배나 급증했다. 건보 혜택으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니 병원과 환자 모두 과잉진료를 남발했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등 통제되지 않는 부작용도 등장했다.

그 사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적자로 반전돼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7년 20조원을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부터 소진돼 매년 수십조원의 적자가 쌓일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문재인케어 개편 요구가 높아졌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는 당장 재검토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에선 건보 재정 악화가 문재인케어 확대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건보 재정 건정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국고 지원율은 매년 미달이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RAT) 등이 급증하면서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이후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 또한 필요한 의료적 행위였지 과잉진료는 일부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급여화한 항목들에 대해 다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높이거나 급여에서 제외한다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의 건보 제도에 허점이 있고 누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과연 건보 재정 부담만을 늘려왔는지,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제도를 정부가 손바닥 뒤짚듯 쉽게 철회한다면 이 또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바이오헬스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