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백색국가' 복귀·수출규제 해제 요구 거부

이달 초 박진 외교부 장관 요청에 "강제징용과 별개문제" 수용 안해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이달 초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의 ‘백색국가’ 복귀를 요구했으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백색국가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우대국을 뜻하는 말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백색국가 복귀는) 징용공 문제와 별개”라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복귀 요구에 대해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 윤석열정부의 해결 방법에 대한 한국 내부의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튿날 사설에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3년 전에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절 한반도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여부에 대해 조만간 정식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도 추진해 해결안을 만들 방침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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