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 정부가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기술

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공정의 문제(수직적 형평성·수평적 형평성),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아낸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포함하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 언급이 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한국이 선진국들의 조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목적세를 많이 걷는 조세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게 하려고 정부에서 쓰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금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될 거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법 집행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바꿀지를 역사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재위 기원전 1792~기원전 1750)은 가축을 훔치면 훔친 가축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선포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다 적발되면 1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다.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중에서

마땅치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는 오늘날 세금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수직적 형평성을 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나름 꽤 괜찮은 세금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거나 부동산세를 없애자는 말은 종종 꺼내기도 하지만(적어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적용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말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은 소득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장려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종 학대는 언제나 세금 차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인종과 세금은 밀접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곳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인종과 세금이 서로 얽힌 것은 노예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민지 수입은 상당 부분 수입 노예에 대한 세금과 그들에게 부과한 인두세에서 나왔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을 주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재산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인두세가 표면화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많은 주에서 투표소에 등록할 수 있는 전제조건(투표권)으로 세금 납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두세가 암묵적인(전적으로 투명했다 하더라도) 인종 차별의 한 형태가 된 것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사라진 이후였다.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중에서

세금의 흑역사 |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 홍석윤 옮김 | 세종서적 | 568쪽 | 2만2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