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산사태 우려에..취약 시설 3000여개 매년 점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한 태양광 시설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지 태양광에 따른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설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 3000여 개를 대상으로 매년 특별 안전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산지에 있는 태양광 설비는 6월 기준 1만5220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2018년 1841개였던 신규 설비가 2020년엔 3685개까지 늘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98개로 줄었다.

그동안 경사도 기준 강화와 허가 제도 변경, 우기 전 정기검사 실시 등 안전 강화 방안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해마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해 산림청·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53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90개(17%)가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강원 횡성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태양광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가 또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급히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도 16일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 시설 3000여 개(전체 설비의 약 20%)를 따로 선정해 해마다 전문기관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올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설비와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설비 등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여름철이 오기 전인 상반기 중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대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엔 취약 설비 구분 없이 4년 주기로 검사했는데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꾸준히 산사태 위험 시설 수백개를 따로 뽑은 뒤 외부 기관 등에 맡겨 점검하긴 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대상도 늘리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취약 설비를 뺀 모든 산지 태양광 시설 1만2000여 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4년인 전기안전 정기검사 주기가 내년부터 2년으로 절반 단축된다. 특별관리 대상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상반기 내 점검을 마친다는 목표다. 정기검사에 나서는 전기안전공사에 토목 전문가 등을 보강해 점검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

안전을 챙기지 않는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강제력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기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제일 신경 쓰는 REC 제도를 개정하면 안전조치 이행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산지 태양광 설비의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전기안전공사가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산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산지 태양광에 특화된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산지 태양광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 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