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파탄날 것..尹, 사죄해야" 日 언론, 우리 해군 레이더 지침 트집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일본의 보수 성향 언론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일본 자위대 항공기 대응 지침이 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에 관해 다룬 사설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지난 정부 때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해당 내용은 국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당국은 일본 해상초계기 대응 관련 지침을 내렸다. 여기에는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초계기에 대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잇따르자 마련된 조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사실상 교전 지침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공해상에서 접근해 온 자위대 항공기가 경고에 응하지 않고 근거리 비행을 유지할 경우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해 대항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화기관제 레이더 조준은 미사일 등으로 정확히 사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적대적이고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침 대상에 러시아나 중국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안보협력의 중시를 내걸고 당선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대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지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추적 지침을 즉각적으로 파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안보협력도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명령이 확정돼 현금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파탄 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화 절차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췄다. 이에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