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증권성 논쟁 가속화..국민 10명 중 6명 "코인은 증권 아니다"

(크라토스 제공)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증권성 여부’다.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코인은 증권법에 따라 금융당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도 금지될 수 있다. 거래 관할권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유가증권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여론은 어떨까.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과반수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여론 앱 ‘크라토스’가 참가자 4102명을 대상으로 ‘코인을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권’이라고 답한 이는 전체 23.2%에 불과했다. ‘증권도 상품도 아닌 제3의 자산’이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고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답변이 32.8%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개한 공통 상장 기준에 ‘증권성 토큰 판단 여부’를 제외한 가운데, 모바일 여론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SEC 발표 직후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규제 기관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인의 법적 성격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건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