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文정부 인사 대거 고발

김예슬 입력 2022. 8.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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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19년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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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19년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TF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 등 10명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고발로 진상 규명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회복하도록 계속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수사 시작 한 달 만인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북어민 관련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고발에 따른 수사 일환으로, 여당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는 별개다. 검찰은 수색 자료 분석 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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