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 분노에 놀란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빨리 재정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1기 신도시 주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추진 시점은 늦춰졌다며 “공약 후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5년 이상 걸린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뉴스1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의 설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설명과 다소 달랐다. 한 총리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 공약대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한 총리는 무리한 부분은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지적에 최 수석은 “한 총리 말씀에 대해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무리한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고치고,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여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정부 발표가 윤 대통령의 공약 후퇴 또는 파기라는 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