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일정 '촉박'..특별자치도 지원委 국무총리실로 가닥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되는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골자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은 19일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원주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특례를 취합하고, 9월 분야별 집중 토의를 통해 10월 입법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질의답변을 통해 “8월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의 특례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18개 시군의 준비가 한참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어진 8월 안에 특례 발굴이 효율적으로 취합될지 의문이고, 자칫 졸속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강원도의 ‘탑다운 형태’의 소통방식에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은 “8월 이후에도 특례 발굴 사례를 제출해도 된다”면서 “특례라는 것은 없는 것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도를 판단해 정비하고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23일 허영, 노영호 의원이 발의한 지원위원회 설치 골자 일부개정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강원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추진단장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기획팀, 특별자치제도팀, 특별자치정책팀, 규제혁파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8월 중 연구용역 수행 분야별 전문가 100명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특별법 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도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명 규모로 구성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붐업과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발굴, 여론수렴 등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담당관은 “무엇보다 국회나 정부 부처에 가서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범도민의 일치된 지지와 성원이 뒷받쳐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종용 원주시 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특례 규정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18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 도민 모두 잘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용 강원 원주시 부시장이 19일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원주권역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