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옥고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반지하 먼저"

조현지 입력 2022. 8.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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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침수 피해 지역 지도를 보면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가 많았다. 이곳은 반지하 주거 형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며 "자연스럽게 연간 8000여 반지하 주택 가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반지하에 주거하는 시민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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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임형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에 나섰다.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통한 ‘점진적 소멸’로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8일 시청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옥고(지하·반지하·옥탑방)’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며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라고 말했다.

이어 “침수 피해 지역 지도를 보면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가 많았다. 이곳은 반지하 주거 형태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며 “자연스럽게 연간 8000여 반지하 주택 가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반지하에 주거하는 시민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지하·반지하 주택 일몰제)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선 “서울시내 임대주택 주거 연한이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이미 재건축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오래된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20층, 30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두배, 세배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9일 서울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침수피해가 잇따른데 대한 대응이다.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발표에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주거공급이 담기지 않아 ‘퇴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15일 추가대책 발표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258개단지)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반지하 거주민 이주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정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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