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00일 활동, 전문가로만" 대·중기 상생특위, 생색내기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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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안에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운영위원회(상생특위)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상생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약속한 공약 사항이다. 그러나 활동 기간은 고작 100일이고, 산업계 관계자들은 위원 명단에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그친다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주길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 허나 정부가 발표한 상생특위는 사뭇 달랐다. 민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100일 동안 압축적으로 활동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해결 못한 일을 석달 남짓한 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위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취재원은 "상생특위에 중소기업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위원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내정됐다.

문제는 현장과 동떨어진 전문가 위주로만 특위가 구성되면 정책 추진에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동안 도입되지 못하고 숙원사업으로 남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민간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18일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전처럼 업종별 건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고, 중기부는 "검토하겠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식의 공허한 답변만 내놨다. 무언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땐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생특위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맥이 빠지는 모습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풀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중소기업인들이 단단히 지켜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