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수당 차원 넘어 사회적 보육시스템 구축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씩 ‘돌봄수당’을 주기로 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대상이다. 아이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다.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한 적은 있었지만, 친인척까지 확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처음이다. 시는 또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을 2026년 2640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비중을 현재 45.3%에서 71.1%로 늘리기로 했다. 이런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는 5년간 1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돌봄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보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 등에게 주겠다는 데 반대할 이는 없다. 다만 친인척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꼼꼼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수당처럼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단기 정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이 1이 안 되는 나라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다.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맞벌이가 아니면 살기 힘든 시대에 임신과 출산은 부모 중 한 명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쉽다. 여전히 육아는 각자 알아서 하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다 키워준다는 사회 전체의 절박한 인식 없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인구 감소는 자칫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국가적 중대 이슈이다. 한 달에 3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새롭게 아이를 낳을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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