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석 후보자 검찰 중립성 의지 철저히 검증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권력 핵심과 매우 밀접하다. 게다가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 법 시행을 앞두고 축소된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검찰총장의 확고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회도 당파적 이익을 떠나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신념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개혁이 시도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인사권을 앞세워 검사를 길들이려 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바로잡겠다고 천명해 지난 3개월 동안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결과는 윤석열 사단의 요직 장악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검사장을 비롯해 1~4차장이 친윤 검사로 바뀌었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서부 지검장, 수원지검장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은 검사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멋대로 인사를 못 하도록 막은 최소한의 제어 장치인데 한 장관은 이를 무시했다. 어차피 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했으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검찰이 다시 권력과 밀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민들은 독재정권 때처럼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수사권을 악용해 개인적 영달을 꾀하고, 기소권을 남용해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했던 과거로 회귀할까 걱정이다. 이를 해소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이 후보자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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