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6만여건, 서울시의회에 제출

진평연 등 51개 범시민연대 "헌법의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진평연) 등 51개 범시민연대가 18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 서명 6만4367건을 제출했다(사진).

진평연 원성웅 상임대표와 길원평 집행위원장 등 범시민연대 주요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와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1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부터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온라인 서명을 포함해 지난 10일까지 관악구 2805건, 송파구 2784건 등 서울 각 지역 학부모와 시민 6만4367명이 폐지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제약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임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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