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급감에.. 일본 국세청 "청년들, 사케를 즐겨라"

일본 국세청, 음주장려 캠페인.. 시대 역행 경기부양책 비난 쇄도

지난 2019년 7월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사케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사케 시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난데없이 젊은 세대에게 술을 권하고 음주를 장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 걷히는 세금까지 부족해지자 꺼내든 고육지책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며 경기부양책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술을 더 많이 마시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금주를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일본은 세수 확보를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술을 권장하는 캠페인 ‘사케 비바!(Sake Viva!)’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9월 초 마감하는 이 공모는 20~39세 청년층을 겨냥하며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본 국세청 역시 ‘사케를 즐겨라!(Enjoy Sake)’ 캠페인을 올해 초부터 펼치고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이처럼 일본이 ‘엉뚱한’ 주류 소비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정부 세수의 3%를 차지했던 주류세가 2020년에는 2%로 무려 5배 넘게 떨어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배가 넘는 실정이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돼 201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일본 국민의 4분의 1 이상으로 증가하기까지 했다.

인구 고령화는 주류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 성인 1인당 연간 평균 술 섭취량은 1995년 100ℓ에서 2020년 75ℓ로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국가별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연간 1인당 음주율(순주로 환산)은 8ℓ로 중국보다 1.2ℓ 많으나 영국보다 2.4ℓ 적었다.

신문은 “일본 정부와 세무 당국의 주류 소비 캠페인이 단순히 술을 마시도록 장려하는 계획에서 그치지 않는다”면서 “젊은층을 노린 새로운 제품과 술 디자인을 제시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해 술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까지 찾는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공모와 관련해 알코올 및 건강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과 협력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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