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일부러 송달 지연, 사법부 재판 지연" 질타..김상환 "결과물 못 드려 죄송"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출석..최강욱 사건, 미제사건 대책 도마 위에
전주혜 "집행유예 기간 후 형 확정시키려고 일부러 폐문부재로 송달 지연, 사법정의 반해"
"법원 사건 지연, 국민 승인 어려운 수준..입법 통한 법원 통제 이뤄질 수도" 경고
김상환 "자료 잘 정리하고 현황 잘 살피겠다..코로나로 정상적 재판 어려워, 지켜봐 달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해 대법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집행유예 기간 후에 (형을) 확정시키려고 일부러 폐문부재로 송달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형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통지서) 송달이 중요한 건데 고의로 피하거나 부당하게 재판 지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요구하시는 자료 등을 잘 정리하고 현황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할 지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명서를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의 만성적인 재판 지연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5년 이상의 초장기 미제사건이 5배 늘었다. 대법원도 미제 사건이 현저히 늘고 있다. 미제 사건에 대한 법원에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일관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결과물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2년간 코로나로 정상적 재판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환경도 조금씩 바뀌어서 저희도 더 나은 조치를 할 수 있게 기대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법원의 사건 지연이 국민들이 승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법원에 전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입법을 통한 법원의 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사법부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침묵하면서 고개만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