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美보조금 제외.. 외교부 'FTA 위반 우려 전달'

한성주 입력 2022. 8.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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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18일 외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빠진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대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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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18일 외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한화 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혜택은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하면서도,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국 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빠진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대폭 하락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3.8% 내린 1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아도 4.02% 떨어진 7만8700원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현대차를 각각 249억원, 34억원 순매도했다. 기아차에 대해서도 각각 385억원, 26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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