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 '베이비박스 설치·지원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23일 오후 제주도 의회 대회의실서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등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 문연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가 주관한다.

공청회 개최 목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이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위기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또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와 영아위기’,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제주도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 고성범 (사)한국입양홍보회 제주도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 교수, 문종철 변호사 등이 나선다.

베이비박스는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시설로. 국내에선 주사랑공동체 교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교회 담벼락에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했다.

또한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 키트와 생계비, 병원, 주거, 취업 등 400여명의 가정을 3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 박스의 운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베이비 박스가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에선 긴급 구호로도 본다. 현실적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 박스가 길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기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영유아 유기의 대응책으로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호주와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도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