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담대한 구상, 北수용 여건 조성·유관국 지지 확보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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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유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 추진 방향을 이같이 보고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순서에 맞게 이에 상응하는 경제·군사·정치적 조치를 제공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다.

권 장관은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체계와 단계별 구체화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북 협의 준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공급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해 추진하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 남북 간 협력사엽을 협의·조정하겠다고 보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통일부는 북한 인권 개선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북한인권법이 정상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협조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출범 80일 만에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선제타격을 시도하면 윤 정권과 군대가 전멸할 것"이라며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 내부의 코로나 확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며 보복성 발언도 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승리를 선언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포했지만 북한이 봉쇄의 전면적 해제 등 실질적 방역조치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