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국, 미·중 기술 긴장 대비해야"..생산기지 다변화 촉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급망 재배치 전략 ‘프렌드쇼어링’으로 인해 중국 내 일자리 2800만 개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 중국의 반발로 생산원가 인상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무역관을 통해 발간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최근 발표한 ‘한국은 미·중 기술 긴장에 따른 노출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프렌드쇼어링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한국이 처할 위험요인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기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원산지 규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사업 차질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한·중 공급망 혼란 발생 시 생산원가 인상 등 우리 기업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수출에 있어 중국산 원산지 비중(5.4%) 축소를 요구받을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규제로 중간재 수요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규제가 반도체나 LCD, 휴대전화로 본격화되면 국내기업 및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영업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산업․서비스 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정부가 중국 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중 생산 협력에서 핵심적인 투입·산출 관계 규명, 공정별 부가가치를 측정 등을 통해 공급망 환경변화 시 한국기업의 취약점을 평가할 것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미·중 갈등 격화에 대비해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부터 국내나 중립적인 3국으로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대 서방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총 2800만 개로 추산된다”며 “프렌드쇼어링이 완성되면 해당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기술 일자리의 경우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으로, 중기술 일자리는 인도, 터키, 브라질, 남아공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했다. 고기술 일자리 이전의 혜택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등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일자리 이전 수혜 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와 중국의 보복 우려가 잠재적 수혜국 명단 제외 사유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으로 대미 수출 분야에서 중국 외 아시아 국가가 이미 대체자로 약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5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만(135%), 싱가포르(85.6%), 인도(75.5%), 베트남(188%)도 대미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27.8%에 그쳤다.

코트라는 “글로벌 기술․투자 블록화에 대비해 ‘미국 시장으로 우리 기술 수출 역량의 재배치’(Pivot to America)를 제안한다”며 “고부가가치 미국·유럽 시장을 향해 첨단기술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무역관 강상엽 관장은 “최근 현지 글로벌 경영컨설팅사들의 최대 화두는 지정학적 위기관리로 집약된다”며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으로 우리 기업도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