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총선용 아니냐".. 재건축 미루기에 뿔난 신도시 주민들

마스터플랜 시기 미뤄지며 추진까지 2년 공백기 발생
다음 정권으로 밀려날 우려도 나와
구체적 내용 없어 불만 확산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자 신도시 주민들이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재건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 마스터플랜 추진 시기를 2024년으로 미루면서 사실상 ‘총선 민심잡기용’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 30년이 도래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까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터플랜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까지 2년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데다, 자칫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이대로라면 재건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날려야 한다"며 "재건축 추진은 첫 단추인 마스터플랜 이후에도 도시기본계획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주체가 각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계획을 짜야 주민들의 요구 수용이 원활해지고 사업 진행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기존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시작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분당의 한 재건축단지 온라인 채팅방에선 "2024년 총선에서 또다시 우려먹으려고 2년 뒤로 미룬 게 아니냐"며 "알멩이 없는 모호한 정책을 내놓고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보여 분통이 터진다"라고 토로했다. 김창규 후곡마을 4개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내용이 바뀔지 모르는 마스터플랜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당장 내년에라도 마스터플랜을 실행해주겠다면 지지해주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정비사업 계획도 기대를 밑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의 예를 들며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진단 판정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산시에 거주중인 한 주민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10~20% 가량 줄인다고 안전진단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전처럼 구조안전성 비중을 20%로 낮추고 안전진단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