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 가구 포함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지정 확대.. 도심복합사업 민간시행도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서울에 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5년간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수도권에 158만 가구, 서울에는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 목표가 전국 공급 목표(270만 가구)의 58.5%다. 다만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치는 인허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계획만큼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피하므로 과거 5년보다 정비구역 지정 규모를 9만2000가구 더 늘려 2027년까지 정비구역을 22만 가구 추가 지정한다. 5년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52만 가구의 절반 가까이(24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만 시행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맡기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준다.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 시 도시·건축·경관심의나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수급 불안으로 단기간 시세가 뛴 지역에 대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세제 등 규제를 가했던 규제지역 운용 방식도 손본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계속한다. 10월 첫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정부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의 세부 방안이나 구체적인 공급 지역 발표는 추후로 미뤘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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