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확진자 전수파악 중단 검토.."계절독감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코로나19의 모든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 ‘2류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5류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한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 등이 참석한 코로나19 관계 각료 회의에서 모든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위험도에 따른 5단계 구분 가운데 둘째로 높은 ‘2류’로 분류돼 있다. 2류에는 결핵·사스(SARS) 등 증상이 심각한 감염병이 포함돼 있다. 2류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모든 환자를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격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정책을 자문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이달 초 “코로나19 감염자를 모두 확인하는 전수 파악을 재검토하고 입원 환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이들과 사망자만 파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돼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코로나19가 2류에 속해 있어 과도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의료기관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코로나19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등급인 5류 감염병이 되면 환자 전수조사나 밀접접촉자 파악, 입원 권고 등이 불필요해진다. 의료기관은 중환자나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 진료에만 힘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비 지출을 꺼리는 감염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더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