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에 주호영 "4가지 주장 있다"며 조목조목 논박

이해준, 성지원, 김하나, 왕준열 입력 2022. 8. 16. 17:52 수정 2022. 8.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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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상임전국위의 비대위원 임명 의결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리가 열리는 17일 나올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주 위원장은 “기각될 경우, 인용될 경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류 로펌 거친 분을 당이 돈 들여 선임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분”이라며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재판은 판사가 하니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쟁점으로 지적된 건 두 가지”라고 정의한 뒤 이에 대해 반박해 나갔다. 주 위원장은 ▶최고위원 사퇴 후 최고위원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과 ▶ARS(자동응답) 투표가 쟁점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전 최고위원은 사퇴를 발표한 뒤 비대위 구성 의결을 위해 최고위 투표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면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중 최고위원 사퇴 후 비대위 구성 의결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저희는 대략 네 가지 주장 중”이라며 “첫째, (배 전 최고위원은) 사퇴 예정이란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사퇴 시기를 확정 못 한다. (서면 제출한) 그때까지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사퇴했다 치더라도 민법 691조를 보면 위임 사무 맡은 사람이 위임 종결돼도 긴급 의결사항이 있으면 사퇴한 순으로, 가장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로는 과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임전국위가 회의를 여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정하면 그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넷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소집 요구를 한 게 있기에,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열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ARS 투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반드시 모여서 하라는 취지라며 ARS는 무효라는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정당법에 서면 결의나 대리인 결의는 정치적 의사 왜곡의 가능성 때문에 못한다”며 “우리가 하는 ARS는 본인 지역구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를 거쳐 정당법이 금지한 서면, 대리인 결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당헌 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이 많다”며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다. ARS 투표가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존립 근거가 없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명백히 만나지 않겠다, 서로에게 도움 안 된다고 해서 접촉 시도를 못 했다. 못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 대표와 전화가 됐다는 사람 전화는 한 두통 받았다”고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주기환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 윤심이 비대위에 반영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비대위원 9분 중 1분이 윤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느냐”며 “얼나마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할지는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은 가급적 비상 상황을 일찍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중에 전대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제가 당 내외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의 과제에 대해 “제일 시급한 건 당의 안정이다.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안정, 신뢰 회복, 제대로 된 전대를 치러 후임 지도부를 뽑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해준·성지원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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