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법원 "정부에 9억 배상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는 공사에서 전통 재료 대신 화학 재료를 쓴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는 공사에서 전통 재료 대신 화학 재료를 쓴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단청장과 한씨는 단청공사가 마무리된 2013년 2월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4억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홍 단청장은 과거 합성 재료로 궁궐 단청을 시공해 본 경험은 있었으나, 전통 재료만 사용해 시공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자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과 한씨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 안료 지당과 화학 접착제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했다. 이들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홍 단청장과 한씨는 화학 안료를 섞어 썼기 때문에 단청이 벗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험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숭례문 단청의 균열 및 박락이 피고들의 재료 혼합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단청장이 전통 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 책임을 11억8188만원의 80%로 제한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홍 단청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병만 "2022년 갯벌 고립 사망자…제 어머니였다" 오열 - 아시아경제
- "지하철 천원빵에 속이 더부룩" 불평에…"품평도 봐가면서 해야" - 아시아경제
- 1박 16만원 낸 호텔 투숙객, 내부 보더니 "흉가체험인가요?" - 아시아경제
- 대장에서 '50㎝ 기생충' 나온 여성…뭘 먹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혹시나 안 될까 걱정"…지하철 안전도우미 지원 급증, 불안한 일자리 - 아시아경제
-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 아시아경제
-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실명·얼굴 공개한 의협회장 - 아시아경제
- "30kg 빼고 280만원 보너스 받았어요"…파격 사내 복지 눈길 - 아시아경제
- 오래 쓴 베개, 변기보다 더럽다…"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해야" - 아시아경제
- '장사의 신' 밀키트 의혹에 "은퇴한다…마녀사냥 그만"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