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신안·의성·함양 210억씩 받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

김민욱 입력 2022. 8. 16. 17:26 수정 2022. 8.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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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상가의 모습. 연합뉴스

충남 금산군 인구는 지난 7월 현재 5만224명으로 6년 전(5만4612명)보다 4388명이 줄었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고, 전출자가 전입자를 앞지른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금산군은 인구 증가 대책으로 백암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힐링・치유형 워케이션’을 하고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지인이 금산에 와서 살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워케이션은 work(일)와 vacation(휴가)을 더한 신조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다. 산 꽃축제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금산군 이런 계획으로 올해와 내년에 총 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10년간 매년 1조원 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풀린다. 단 올해 기금은 7500억원 규모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라 2년분 배분금액이 한꺼번에 결정됐다. 금산군과 같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개, 관심 지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18개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5월까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단 투자계획(1691건)을 냈다.
투자계획 평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촉 평가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이 주요 평가지표다. 평가결과는 A~E 5개 등급으로 나눠 배분금액이 최종 결정됐다. 충남 금산군 외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등 4개 인구감소지역이 최대금액인 210억원을 받게 됐다.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는 53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안은 '로빈슨 크루소 대학' 내놔


전남 신안군은 섬과 어촌이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 등을 구축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폐교를 활용해 교육시설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 의성군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구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안부=연합뉴스


서울·세종 뺀 15개 시·도에 지원


이밖에 서울과 세종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금이 지원된다. 전남이 88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 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의 지원금이 4억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과 경북엔 각각 16개 인구 감소 시군이 있다. 강원엔 12개, 전북엔 10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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