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압수수색.. '취임 100일' 하루 전 움직인 검찰
[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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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6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야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전면화하는 모습을 두고 "신북풍몰이, 보복수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등을 무단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 역시 관련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한 달 만에 움직인 검찰... "이념 갈등 조장? 그걸론 돌아선 민심 못 달랜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초기부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또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는 까닭이다.
▲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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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거기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의 실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윤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도 일갈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전 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전 정부의 정상적 판단을 부정하고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은, 허망한 결말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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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글로 "(이는) 낮은 국정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정치적 수사'라고 맞섰다. 그는 압수수색 직후 YTN에 출연해 "(검찰은) '제가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냐"며 "(저를) 겁 주고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국정원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의 국정원이 얼마나 달라졌나. 그런데 현 국정원이 그렇게 개혁을 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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