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인사적체 심화에 "검증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지만,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 실·국장의 인사가 지연되면서 과장·실무자들의 인사도 덩달아 늦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복수의 여권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을 최소화하라”며 “각 부처는 장관 책임 하에 인사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부처 실·국장급 인사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는 인사안이 올라와 있는데, 절차가 늦어져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니 인사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증 최소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선 것은 각 부처 실·국장 인사가 검증작업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실무를 지휘하는 실·국장 인사는 정부 출범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날인 9일에서야 실장급 인사가 단행됐고, 국장급 인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1일 첫 실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장관이 없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윤석열정부 첫 인사를 사실상 실시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기능을 나눠 맡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초기여서 인사검증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출신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가 늦을 경우 관료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인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며 “인사가 지연될수록 업무 추진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신속한 부처 실·국장 인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장·차관은 바뀌었는데, 실·국장들이 안 바뀌니 각 부처 분위기가 크게 바뀐 느낌이 없다”며 “새 정부에 맞는 속도감 있는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검증작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아예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세환 구승은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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