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쿠키포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16일 오후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이주가 추진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 등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공공임대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공공 임대주택 2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